"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난리난 일본

트럼프의 깜짝 발표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줄의 글이 동북아 안보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것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답변이었죠.

 

도산안창호함

일본 언론의 빠른 반응

이 소식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바로 일본 언론들이었습니다.

NHK방송은 이 뉴스를 홈페이지 상단에 크게 배치했고, 산케이신문은 상세한 해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산케이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역대 정권의 숙원이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이재명 정권이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드디어 '비원 성취'를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캡처

 

 

특히 산케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대중국 포위망 가세"라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더욱 명확히 서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요미우리신문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여기서 '주변국'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사실 일본도 핵잠수함 추진 중

재밌는 건, 일본도 지금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명시했습니다. 핵추진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일본도 하려던 걸, 한국이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낸 셈입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된 거죠.

넘어야 할 산: 한미 원자력 협정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 때 연구 분야에서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죠.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이 협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큰 결단

AP통신은 "미국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해온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맺은 AUKUS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결단이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유한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의 대미 투자가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도 했죠.

핵잠수함 승인 + 경제 협력 패키지, 전형적인 트럼프식 빅딜입니다.

동북아 잠수함 전력 재편의 신호탄

중국은 이미 진급 핵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미니 핵잠' 개발을 공언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 해양 전력 구도가 완전히 새롭게 짜입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수중 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